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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6.7%로 인상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3.

 

94%에서 6.7%로 인상하고, 진료비와 약값 등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건강보험에서지급되는 비율을 현행 52%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을 놓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6.5세, 만성질환 유병률은 41%가 되고 전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두배인 30%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성인흡연율은 현재의 35.1%에서 30%로, 성인비만율은 20.6%에서 15% 줄어드는 반면 암조기검진율은 2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를 136명에서 163명으로 늘리는등 의료인력 대폭 확충을 꾀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의 생산액이 85조원까지 확대되고 수출액도 40억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부처협의와 공청회,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끝낸뒤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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