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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적 사찰을 받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나서 앞으로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1일 현재까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WMD 개발 포기 성명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에 의해 WMD 개발 국가로 지목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미군 당국에 체포되고 리비아 또한 WMD 개발 포기와 사찰을 선언한 것은 같은 처지에 놓인 북한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우선,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정당한 자주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더이상 명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리비아를 비롯 이란과 파키스탄 등도 국제사회에 '핵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사찰은 곧 죽음'이라는 강경한 자세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실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해온 북한의 논리와 명분이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대북압박과 이에 따른 고립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비아의 WMD 개발 포기는 주변국들의 WMD정책에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 판매에 따른 외화벌이가 타격을 입게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예멘과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에 6천여만 달러 상당의 스커드 미사일과 부품을, 99년과 2001년에는 예멘과 파키스탄, 시리아에 각각 3천여만 달러와 2천여만 달러 어치의 미사일관련 부품을 수출해온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지난해 12월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 서산호를 나포한 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WMD 수송으로 의심되는 항공기가 검문에 불응할 경우 격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WMD 수출로 인한 외화벌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그동안 반미성향이 강했던 '제3세계권 국가'들의 연대고리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목소리가 높아져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황 교수는 "리비아의 WMD개발 포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반미축을 형성했던 3세계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대신해 중국과 러시아쪽으로 강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전망했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낀 북한이 내부적으로 선군정치 강화와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더욱 진전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 미국 일각에서 군사적 옵션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과 미국의 유연성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