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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년, 성과와 과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심감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참여정부가 있음은 물론이다. 1년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성공여부를 재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하지만 개혁을 출범초 기치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국가 개혁'시도는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분명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로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권위주의 탈피를 꼽을 수 있다. 노대통령의 권위주의 파괴는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취임 직후부터 착수한 탈(脫)권위주의 작업은 국가 정보원·검찰등 과거 권력기관에 대한 제자리 찾아주기로 이어졌다.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할 기틀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탈권위주의를 권위의 실종으로 잘못 인식한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것은 참여정부가 갈등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그에대한 대처과정에서도 조정과 위기관리에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화물면대 집단운송거부및 NEIS사태 등을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여소야대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참여정부 첫해의 경제성과는 결코 만족할만한 성적이 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 3%내 외에 신용불량과 3백70만명, 청년실업률 7.7%등 각종 경제지표는 경제문제가 앞으로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1년동안 새만금사업등 각종 현안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준만큼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다만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3대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기대할만 하다.

 

이제 참여정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북핵문제 해결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4월총선을 계기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도록하는 과제가 참여정부 앞에 놓여져있다. 이와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는 국민통합과 민생위주 정치를 실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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