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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선택과 집중을 되풀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와 욕망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각자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보람되고 진정한 행복과 생활을 영위코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아무리 상황을 정확하고 심도있는 생각 후에 결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범위가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착오를 없애거나 좁히기 위하여 개혁을 부르짓게 되고 또한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어떻게 집중하였나에 성패의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1년동안 많은 선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꾀하였다.

 

특히 농산물 생산코스트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반대하였던 한? 칠레간 무역협정에 따라 농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비해, 공산품의 가격이 높은 물건들을 팔 수 있으니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 국가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농촌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다른 기업등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협정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FTA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농업 파탄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는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로 종합적인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엊그제 발표한 농산물에 대하여 추곡수매조차 내년부터 중지한다는 정부정책은 또다시 전북농민을 수렁에 빠치는 꼴이 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농어촌 부채경감정책의 시행착오도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 분권화 문제는 이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는 분권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만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설사 정책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러도 현실에서 이를 추진할만한 집행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분권화 운동의 계기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권화야 말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된다는 인식아래, 힘의 분산이나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요하는 것임을 수도권 인식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 15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당이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대선자금 수사 이후 정치권에 불어 닥치고 있는 물갈이 요동이 공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권자 "심판”으로 이어 질 수 있을지 여부가 총선의 초미의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선거 얼마 남지 않는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임의 룰인 선거구 확정등 주요 선거관련법 개정작업을 마치지 못해 공천작업등 선거 관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면서 선대위 출범조차 미뤄지고 있어 선거분위기는 예년에 비해 긴 터널의 안개 속에서 크게 위축된 상태이므로

 

이번 총선은 많은 쟁점과 변수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부터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모든 유권자들이 새로이 정치를 써내려가는 한페이지를 만들어 참신한 일꾼들을 등원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는 한없이 부패와 연결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알고 식상해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고 선거를 치루어야 만이 한단계 정치가 발전할 것임으로 참신성이 있고 정책개발을 하는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하여야 할 몫이다.

 

21세기 우리들은 2만달러를 가까운 시일내 꼭 달성하여야 하는 큰 명제 아래 참여 정부에서는 도시농촌 서민들의『행복한 국민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진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온국민이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 농민은 FTA체결 승인이 다른 슬픔과 함께 선량을 뽑아야 하는 4. 15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부흥과 복지 농촌을 모두 충족해 나가야 하는 위정자들을 뽑아 내야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냉철함과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국영석(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