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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금지를 둘러싼 미.일 양국의 통상마찰이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이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것을 제의한데 대해 일본이 "과학적 검사방법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자"며 미국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앤 베너먼 미국 농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OIE 전문가 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해 이달내에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너먼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세계적인 전문가의 엄정한 조사결과에 따라 (광우병 감염여부) 검사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째서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너먼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으로 모든 사육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全頭검사) 실시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토로다.

 

일본은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30%를 미국산 쇠고기에 의존해왔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 USTR는 이날 발표한 2004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거론하고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정식으로 거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베너먼 장관과 졸릭 대표의 성명에 대해 가메이 요시유키(龜井善之) 일본 농림수산상은 "(全頭검사를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해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농무장관과 USTR대표의 성명에 대해 "양국이 과학적 검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자"는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내기로 이날 오후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비과학적,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에 반대하며 표본 검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라도 전두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