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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실태

 

여성 시대라고 한다.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사회 발전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뿐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을 비롯해 각 지역 행정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단계를 검증하는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

 

△활발한 참여

 

전북도의 경우 2003년말 현재 70개 위원회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7백5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이 2백64명으로 35.0%에 해당한다.

 

2002년에도 전체 73개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8백80명 가운데 여성이 3백10명으로 35.2%를 차지했다.

 

△한 사람이 무려 9곳 소속

 

그러나 이 같은 여성위원들의 수가 내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질적인 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같은 사람이 여러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한 단체에서 11개 위원회를 독점(?)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 교수의 경우 9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을 비롯, 6개 위원회 1명, 5개 위원회에 4명이, 4개 위원회에 9명이 중복 위촉됐다.

 

전북도가 각 시군을 포괄하는 만큼 도 단위 위원들 가운데 전주시를 비롯해 대부분 시군의 위원을 겸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위원들의 중복률은 훨씬 높은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여성위원들은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행정이 여성인물 발굴에 더욱 적극 나서는 한편 행정에 비우호적인 여성인물들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몇 위원회에 집중

 

활발한 여성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이 몇개 위원회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7명 위촉 위원 중 1명만이 여성이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제 1백5명 중 17명(16.2%)이 여성이고, 소청심사위원회와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에도 각 1명씩(20%)의 여성위원이 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에 쏠려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여성정책과 담당자는 "보다 많은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를 위해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여성을 최우선 위촉할 것을 해당 부서에 공문을 띄워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문직종이나 특화된 분야는 여성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중복 위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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