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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문제 '삐걱대나'

 

여권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특보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소개된 글을 통해 "지금 일각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런 시기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와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앞서 지난 12일 당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을 내달초까지 결정키로 했다. 양쪽이 상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박봉흠(朴奉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는 재정에서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전망을 보면서 보완할 필요가있다면 보완해서 추경을 적어도 내달쯤 신중하게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시장개혁과,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을 주장하는 이정우 위원장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있는 정부의 `이헌재 경제팀' 및 우리당의 `홍재형 정책팀' 사이에 일찌감치 예상돼온 엇박자가 단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첫 사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초기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혀온 정부의 `김진표 경제팀'과 법인세 인하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 간에 이견이 노골화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 대립의 빈도가 높아질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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