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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정부비용 11조원 못미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행정수도이전 비용과 관련, `대선 공약에서는 6조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45조원이 넘게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45조원은 정부투자 외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부투자) 비용은 11조원에 못 미치며, 11조원도 최대로 추산했을 때의 수치"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돼 압도적 지지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법률까지 제정된 만큼 느닷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이 결정된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과 전국 간선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까지 1-2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통신기술이 발전, 지방분산에 따라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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