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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전북방문 의미

9일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토론회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토론내용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안봉주기자 안봉주(bjahn@jjan.kr)

 

9일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했던 상당수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대가 컸던 탓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이 도민들의 정서와는 큰 거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다. 전북의 현안들은 이미 갈갈이 찢겨지고 흐트러져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도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잘 듣고 있다. 오늘 괜찮은 선물을 가져와야 할 자리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은 접어놓고 지역혁신을 이야기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지역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나름대로는 관심과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관심을 끈 부분은 RFT 및 대체에너지 사업. 전북이 오래전부터 RFT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RFT 및 대체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전북대 김종일·양문식교수의 설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 초창기이므로 대학에서 박차를 가하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희범산자부장관도 "전략산업 선정은 매우 좋은 아이템”이라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고 이강실목사(전북여연 회장)도 "방폐장을 둘러싸고 심한 분쟁을 겪은 지역에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것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약속도 이날의 성과.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면 힘들다. 믿고 맡겨 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비공식 오찬장에서도 방조제 완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입장과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의지표명 언어사용이 전보다 강력해졌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김제공항에 대한 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김제공항은 지역혁신역량은 만드는 선투자이므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원광대 이양재교수의 지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착공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김제공항은 지역에서 그냥 필요한 사업이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김제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착공시기가 얼마나 늦어질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은 실망감을 남겼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지난해 군산지역에 대한 외자유치가 인천이나 광양 부산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오히려 많다”며 "군산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현재의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을 지켜본 뒤 검토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장 대화에서는 방폐장사업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방폐장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안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안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소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지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탈락에 대해서는 "군산지역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군산산단이 혼재돼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장에서는 또 "현재 전북은 동학혁명 봉기 당시처럼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너무 적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성경륭 위원장은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를 점차 늘려 과거 사업의 답습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위원장은 이에앞서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내적조건과 외적 조건이 결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내적조건의 완비가 아주 중요하다”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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