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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심리로 군부대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므로 국방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얻어내야 합니다.”.

임실의 향토사단 유치를 두고 무조건적 유치보다 군수공장 동반유치등 보상차원을 주장한 군민 일각의 목소리다. 국군 창설이래 군부대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도 적지는 않다.

때문에 임실군과 일부 사회단체의 향토사단 이전 적극 환영이라는 결정은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피폐에 따른 대안으로 주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또 이러한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군민이나 단체도 없어 향토사단 이전은 정치권이나 국방부 조차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권리나 환경문제, 지역개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부대 유치의 발상은 결코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때로는 침해받을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모든 것들이 군부대라는 개체가 들어섬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임실군이나 일부 사회단체의 군부대 환영은 이같은 아픔을 충분히 숙지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는 군민들이 삶의 생존권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세태에 ‘눈감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도, 또 통하지도 않겠지만 당사자끼리의 얼렁뚱땅식 결정은 후환이라는 빌미를 제공케 된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 원만한 결정등이 치밀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메세지다. 요즘 군민들의 동태는 향토사단 임실유치에 정치권도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따른 푸짐한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