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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엊그제 학생 체벌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체벌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 사안에 따라 교육장까지 엄중 문책한다는 ‘채찍’과, 체벌없는 우수학교를 발굴해 표창한다는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예방대책에는 “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 등 ‘벌 3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체벌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체벌은 인정하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학부모 단체는 당장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 과잉체벌로 악화된 여론을 피해 가려는 짜깁기식 구태”라는 반응이다.

사실 올들어 도내에서는 익산과 김제, 완주 등지에서 잇단 체벌사건이 발생했었다. 체벌의 정도와 대상, 여론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교육당국이 체벌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했다면 되풀이된 체벌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여러차례 공문을 내려보내 체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는 하지만 근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체벌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이견이 적지 않다. 학부모 단체는 ‘법개정을 통한 완전한 금지’를, 일부 교사들은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한적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교육주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벌 문제 토론장’을 만들어 가감없는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애써 내놓은 정책이 ‘면피용’으로 폄하된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없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