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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딸기로열티' 농민의 시름

신기철 기자(남원주재)

딸기에 대한 품종보호 지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딸기 주산지인 남원 재배농가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딸기도 빠르면 올 해 품종보호 지정이 이뤄져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산 모든 딸기 품종에 대해 적지 않은 로얄티를 줘야 할 판이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에 지급해야 할 로얄티가 딸기 묘목 1포기당 50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농가들은 300평당 45만원 안팎이라는 막대한 돈을 고스란히 외국에 바쳐야 한다. 190여ha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남원지역에서만 수십억원의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농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가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으나 2005년에서야 부랴부랴 딸기사업단을 발족하고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을 투자해 2010년쯤 국내품종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결국 외국산을 대체할 국내 딸기 품종을 양산해내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은 로얄티를 피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조금만 서둘러 국내 딸기 품종 육성에 나섰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농민들의 아픔을 진정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지 궁금하다”는 농민들의 한탄이 비단 딸기에만 그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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