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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시장 권위에 도전?

최대우 기자(김제주재)

김제시가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BTL사업과 관련한 공고가 이건식 시장의 결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관보에 고시되면서 불거졌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주무부서인 상하수도과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자결재를 통해 이건식 시장에게 발송했으며, 이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들의 공·사적인 업무로 이 내용이 몇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일용직 여직원에 의해 행자부로 보내져 결국 지난 11일자 관보에 고시되고 말았다.

 

이를 알게된 이 시장은 진노한 후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즉각 관련 공무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보에 취소공고를 고시했다.

 

이에대해 해당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시장의 이번 조치가 너무 심했다는 평과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한 것을 직원 3명씩이나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사업비가 자그만치 412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어떻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고시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번 관보에 고시된 내용의 핵심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민간자본)를 선정하는 배점기준 및 자격요건 등 소위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시된 내용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혹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 후 단순한 업무착오이면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후자로 판단되면 금번 조치는 당연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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