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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2001년의 일이다.

정부가 초등교사가 부족하다며 특별편입생을 통해 교사를 대거 확보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교대생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이번엔 5년전 특별편입을 통해 증원했던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때에 정부가 초등 신규교사 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을 리 없다. 저출산 현상 역시 새로운 경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5년만에 재연되고 있는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이 ‘5년 앞’도 바라보지 못한 교육부의 교원 인력수급정책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4, 2005년 꾸준히 교육대 정원을 늘렸다. 올해 감사원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현재 6200명 수준의 교대 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임용난을 예고했다.

물론 교육당국이 선진국 수준의 교사 1인당 18명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정부 재정부담 후퇴하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이미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떠넘길 순 없다.

교육이 ‘백년대계’이어야 한다는 진부한 말을 인용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100년’, 아니 최소한 신입생이 졸업할 시기의 상황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초등교원 임용축소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대 1수준의 장교 임관시험을 다시 봐야한다는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전주교대 자유게시판의 글도 일면 설득력 있다.

5년 뒤 교육부가 ‘교사가 모자란다’며 특별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자의 지나친 비약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