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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과 제도는 시대의 요구에 뒤쳐지는 경우가 있다.

수 십 년간 굳어진 관습처럼 수많은 문제점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한 채 시민들의 불편을 자아내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검사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무용론에서부터 부분폐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실에서 검사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년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형식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시민들이 말하는 자동차 검사의 문제점은 하루 이틀 사이 쌓인 게 아니다. 규제행정 위주의 검사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항목, 또 오랫동안 지속된 부실·불법검사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을 애써 외면하고 미봉책 수준에 머무는 장치 마련만 되풀이 해 왔다.

수익만을 앞세우는 일부 지정업체는 검사과정에서의 갖은 편법을 동원해 무조건 합격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검사대상 자동차 끌어 모으기에 바쁘다.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의 수수료를 내 걸고 지정업체가 될 수 있는 1급 정비소들에 대한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부실과 불법은 있어도 관리감독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자동차검사 제도의 부분 폐지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효율적 제도 운영을 통한 철저한 감독과 효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이 손 놓고, 제도는 민심을 잃고, 불법이 난무하는 사이 매일 300여명이 넘는 도민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