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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포함 새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아파트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을 포함한 각종 국가발전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 전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3월부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돼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1년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임대기간 50년, 연 임대료 1㎡당 1500원 가량으로 장기 저리 임대할 예정이다.

 

또 이미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외에도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 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 새만금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서민의 생활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를 특정시간대에 50%까지 감면하고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도 6월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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