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일본 순방 계획 및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최근 정황상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 보다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이전보다 더, 새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대북 핵문제 전략에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미국도 발표를 안했으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뭔가.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9% 늘고 앞으로도 금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경상비 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보다 지나치게 앞지른 내수 위축이 안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융 및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준비가 돼 있고, 외국기업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 한국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무엇보다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관련 규제를 신속히 푸는 것이 좋겠다.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문제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 서비스 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는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변함없다.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은 아니고, 일부 세계 각국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서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 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동반자로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하는 곳이고, 복잡한 정치는 당에서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 승리가 아니고 일방적 패배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다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이(친 이명박)가 없다고 본다. 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는 없다.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
어떤 계보도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언론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친이는 이제 없다.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정치경쟁자가 없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 경쟁자는 외국지도자다. 그들과 경쟁해서 대한민국을 선진일류 국가로 만드는 데 매진하고 경쟁자는 거기에 있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해보다는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여야 승리나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소선거구제가 생기고 아마 여당이 153석을 받은 것은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 지지를 받고 전국 정당의 기반을 잡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까지 하던 정치에서 벗어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나라 경제가 세계와 경쟁하는 데 원자재가 하늘 같이 솟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여가 따로, 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위기에 힘을 모아 가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모두가 국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으로써 역사가 잘 된 일이 없다. 이런 때 내부에서는 화합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
또 향후 5년이 우리가 선진일류 국가가 되느냐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역사적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 할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저는 지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도 없다. 대한민국 하나 잘되는 것,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남북이 화해하고 정말 북한도 변하고 남쪽도 변해서 남북도 잘되는 그 일에 총 매진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언론도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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