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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

양국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 7월 답방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 및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답방 초청을 수락,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가 FTA를 비준하는 것인 만큼 연내 비준을 위해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인 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로 4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20일(한국 시간) 일본에 도착, 동포리셉션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다음 날인 21일에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갖고 밤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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