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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개방 최대 정치쟁점 부각

야당·축산농가 거센 반발속 정부 파문차단 노력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이 4월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정책의 최종 소비자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쇠고기 수입 결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렀다"며 파문 차단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의 축산농가와 관련단체가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도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쇠고기 개방이 총선 이후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면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가 국민 생명주권을 짓밟고 한미FTA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이 소극적일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국회 청문회를 열어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는 것이고, 안 사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이길 포기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특히 한국인은 광우병위험물질(SRM)에 감염되기 쉬운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도 쇠고기 수입개방 철회를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자유선진당도 '재협상 추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협상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4월 정국은 당분간 '쇠고기 공방'으로 달구어질 전망이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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