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정책조율 기능 부족 비판도
청와대는 29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전날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고유가대책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미흡했으며 추가 대책이 논의될 때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돼 발표된 각종 대책이 경제논리에 집중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논의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하루만에 이를 질책하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정부내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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