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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 최대 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CBS 보도 내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경인TV와 백회장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CBS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며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BS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씨 본인의 말과 백씨측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CBS측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백회장 측에서 삭제를 요청한 58건의 기사 가운데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폐기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 등을 보도한 4건에 대해서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