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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들은 17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방영한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 제재를 내린 데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놨다.

'PD저널리즘과 일반 저널리즘을 구분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을 비롯해 '방송사의 자율심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과 '언론 자유 억압'이라는 우려 등이 교차했다.

권혁남 한국언론학회장은 "PD저널리즘의 고유한 접근법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지니는 중요한 가치는 유지하되, 일반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잣대로 PD저널리즘을 똑같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정파적으로 구성돼 있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심의가 계류중인 소송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법적 판단에 앞서 심의 의결이 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야권 추천 인사 3명이 심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헌법재판소처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진만 한국방송학회장은 "'PD수첩'이 일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사과방송까지 할 정도면 방송사 내부의 자율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하고 "언론으로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3명의 야권 추천 인사가 심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놓고 여야가 정파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3명의 위원이 불참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차제에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당 추천이나 대통령 추천 등의 위원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현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는 "이번 제재가 PD저널리즘의 사회적 의제 설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PD저널리즘의 위축을 넘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방통심의위가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방송이라는 중립적 매체를 다룬 셈"이라면서 "방통심의위의 본질적인 목표가 방송의 질 제고인 만큼 이런 본질적인 목표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돼야지 정치적 판결에 경도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파급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PD저널리즘이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신장, 보혁 균형 문제 등과 관련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PD저널리즘이 사회적 책임을 더 생각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