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정 정례회동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 활용 계획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용 정책은 '선(先)지방발전 지원·후(後)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이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3일 발표된 2009년도 예산안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달중에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교통방송, MBN의 DMB라디오 등을 통해 마련한 두번째 라디오 연설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제·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용보증한도를 크게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대기업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줘야 하고, 그래야 대기업도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 힘을 합쳐 나가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채 실효성 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물경제 활성화 각오와 의지를 보여줘 어려운 계층의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연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은 문제 근원이 어디이고 처방은 무엇인지가 빠져있다"면서 "대통령의 봉창두드리기 시리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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