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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 `언론 장악'과 인터넷 규제, 교과서 수정, 식품안전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구본홍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와 국가정보원측이 참석한 `언론대책회의'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YTN과 KBS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면서 정권 개입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정권은 경제회생에는 아마추어, 언론장악에는 프로"라면서 "YTN 사태가 아니라 YTN 공정방송 사수운동으로, 이 문제 해결에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며칠 전 민주당 모 의원이 KBS와 YTN 사장 임명에 대해 맹비난했지만 예전 열린우리당이 한 절차와 방식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특히 KBS 사장은 중립적인 사람을 사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 인터넷 규제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간 찬반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은 실생활에서도 수시로 일어난다"며 "현실공간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면 되는데 사이버 공간이라고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정부의 교과서 수정 권고안 어디를 봐도, 좌편향된 것을 바로 잡거나 국가정통성 훼손을 바로 잡은 부분이 없다. 단순한 자구수정 및 첨삭지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30년이 넘는 평준화 속에서 우리 학교는 창의와 경쟁이 없는 획일화의 장이 돼 버렸다"며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좌우되는 불평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