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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학생 및 학부모, 교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증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0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를 통해 평가에 반영한다.

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 등은 교원평가와 관련, 평가방법이 복잡하고, 교직사회 내부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전문 교원제인 `수석교사제'를 확대운영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안식년제와 유사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