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된 요인 인식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 마당에 후진적 시위문화가 국가브랜드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죽창시위와 관련, 엄중한 대응방침을 표명하면서 차제에 과격 폭력시위의 폐단을 끊음으로써 현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도 읽혀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지난 주말 민주노총 주도의 불법 폭력시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돼 한국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브랜드를 낮추는 3가지 요인으로 북핵문제와 함께 폭력시위와 노사분쟁을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대전 죽창시위와 관련,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및화물연대의 집회 금지와 같은 고강도 대응책을 내놓는 등 경찰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내부 지적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직접 공식 언급키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2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다음달초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칫 회의기간 폭력시위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엄중한 대응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쇠고기파동, 용산참사 등을 거치면서 폭력시위에 따른 국정혼란을 겪은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정수행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위기 의식도 이날 언급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불법 폭력시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초 코트라(KOTR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제품이라도 한국산이 100달러일 때 미국산은 135.6달러, 독일산은 149.4달러, 일본산은 139.1달러를 받는등 우리 제품이 제값보다 30%정도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 "평화적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시위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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