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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개헌.'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등 제시..."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정치권에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접근을 당부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정치개혁의 불가피성을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맞게 국가의 틀을 정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87년 체제'로 대표되는 지금의 통치구조는 물론 선거 및 행정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이것을 초당적이고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얘기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먼저 개헌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영토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에다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대면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게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범위를 사실상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한한 것으로여야간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일부 차기 주자들은 지난 대선 때 개헌시 영토조항 등도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도 최근 확정한 개헌 자문안에서 이원정부제 또는 4년 정.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사상의 자유 및 정보기본권 명문화를 포함한 기본권 조항도 손질해야 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점에 비춰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의를통한 조기 개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에 대한 각 정파간 이해관계 조율에 적잖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적절한계기만 주어지면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개헌론은 유동성을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을 강조한 뒤 "지금 같은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지역에 가면 어느 쪽, 또 다른 지역 가면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것도 아니다"면서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소선거구제, 인구 규모가 큰곳은 중선거구제로 이원화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 일본이 과거 한때 채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개편시 중대선거구제를 희망하는 한편, 지역구 수가 많은 영남 기반의 한나라당은 민주당에비해 의석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제도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선 "100년 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행정구역은 첨단시대의 경제여건상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되며, 그래서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선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는 상태로, 여야가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