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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 및 균형을 모색하려는 '신(新) 저작권 구상'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2일 정동극장에서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포럼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수립 ▲저작권 집중관리체제의 선진화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유 확대 등 방안을 모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5살 짜리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 우려로 삭제됐던 사례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도 저작권 출처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집중 관리단체의 허락을 거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작권의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규제에 힘을 쏟아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저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주고받으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때"라고 말했다.

새 저작권 구상은 복제와 전송이 자유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모색,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포럼은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상임위원은 안문석 고려대 교수ㆍ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장ㆍ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ㆍ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장ㆍ이해완 변호사ㆍ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이상정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ㆍ홍승기 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ㆍ이대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