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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병역 허위유포 법적대응

청와대는 29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부 정부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을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게시물 출처와 게시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은다르지만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인물들을 검색할 경우 문제의 게시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을 개인블로그와 게시판 등에 퍼나른 네티즌들의 자발적 삭제를 당부드린다"며 "악의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퍼나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아들을 비롯해 이동관 홍보수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 실장의 아들은 육군 중위로 임관했으며, 이동관수석과 유인촌 장관은 육군 병장, 안병만 장관은 공군 중위로 각각 병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병무청의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조회'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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