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부담 경감위해…셋째 대입·취업혜택도 검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내년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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