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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화 문답> 4대강

--4대강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갖고 있는 국가발전철학이 담긴 사업입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계는 수질개선보다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6개 보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아 오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예방 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 준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미래가 청계천이 될지, 시화호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시화호의 생태가 많이 복원됐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30-40년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강을 복원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랭킹 1위가 한국입니다.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의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습니까.모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정치권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국가를 팔아먹는다, 업자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라를 망가뜨리려하느냐,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에 써라 등 내용을 보면 요즘과 비슷한 반대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상가 주민 20만명의 반대는 있을수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학자, 특히 환경하는 분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다음에는 그분들도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 초선 국회의원 때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의 강을너무 오래 손보지 않아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모자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물부족에 대비해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서울 사는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한강을 보면 누구든 한강물이 맑고 한강이 멋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원래 한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겨울 갈수기 때는 백사장을 건너다녔습니다.

 

부득이 강을 복원하는사업을 했습니다.

 

잠실쪽에 보를 만들고 김포 신곡에 보를 양쪽에 만들어 물을 가뒀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보를 만들었다고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오고 맑은 물이 됐습니다.

 

지금 보를 만들면 한단계 더 높은 IT기술을 갖고 합니다.

 

그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보존합니다.

 

4대강 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문화를 복원하고, 젊은이들이 부산서 자전거 타면 서울로 오고, 문화관광이 그 유역에 생깁니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얘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20조원을 들여 이걸(4대강 사업) 한다고 했는데, 김대중 정권 당시 태풍 루사가불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명 가까이 죽고 피해액만 5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43조원을 들여 강을 살려야 한다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2006년에 태풍 에나를 만났습니다.

 

그 때도 사람 60∼70명이나 죽었고 2조∼3조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매번 이렇게 되니까 매년 4조원씩 강을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4조원씩 넣어도 매년 홍수가 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7년부터 공사해서 10년에 걸쳐 87조원을 들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만든 종합 보고서입니다.

 

먼저 정권에서 대책본부를 만들어'신 국가 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20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은 43조원, 2007년에는 87조원을 들인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0조원을 들여 왜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말씀드리는데 준설하고 뭐하고 하니까 하다가 말고 하면 안되니까 일을 빨리해야 한다.

 

물의 일은 할 때 빨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라고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토목이라고 왜 나쁩니까.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을 복원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수질을 확보해 13억t을 더보관하고 수질은 적어도 2급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갈수기때는 4급수, 5급수, 6급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농사도 못 짓습니다.

 

낙동강 물은 상수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정부에 앞선 정부에서도 더 큰 계획을세웠습니다.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자꾸 수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고 수질을 못맞춘다고 하면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완성시키면 국민들이 완공 후 이렇게시끄러워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투여되는 22조원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삭감해 사회복지에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건 친서민 중도실용이 혹시 무늬만 포장만 중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십니까.▲청계천 할 때도 수질이 나빠진다, 중앙차선 할 때도 교통 마비 생긴다, 반대한마디는 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체 복지에 써라,정말 그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작년에 비해 긴축해 2.6%가 증액됐는데그중 유일하게 복지 예산은 8.6% 올라갔습니다.

 

수해를 당하면 평소에 4조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1,2조원을 더 보태면 4조원에서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수해를 입는 곳은 또 수해를 입고, 결국 일하는 업자만 좋습니다.

 

제대로 기본적으로 강을 정비하면 홍수 때 피해를 입지 않고 강속 물도 한강처럼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됩니다.

 

그런 면 뿐 아니라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우리도 자발적으로 얼마 한다고 내놔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목표대로 안되면 수출을 할 수없는 시대가 옵니다.

 

4대강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 저탄소에 대한 작업도 되는것입니다.

 

반대론자는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답답하지만 열심히 설명해야 할 책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소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고 효율적이며 긴요한 사업이라면 2007년 대선 때 대운하 공약보다는 4대강 사업을 공약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더라면 반대가 더 적고 시기도 앞당길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를 할때 대운하 공약을 하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은 대운하를 하는걸로 알고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나는 4대강 복원을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불란서는 고속도로 대신 운하를 파서 화물차가 다닐때 내뿜는 탄소를 흡수합니다.

 

(불란서는) 150㎞ 운하를 만드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해 유럽 수준으로 가지 않아서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기, 차차기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시급한 강의복원,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된 4대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도 운하만 안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운하가 성공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는 줄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운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할 게 아닌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니까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10년 계획으로 87조원 규모의 4대강 개발을 구상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이 구상도 이런(前 정부)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면 10년에 안 끝납니다.

 

예산을 조금 줘 방파제를 하다가 안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강을 정비할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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