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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e북)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의 기구로 가칭 '전자출판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출판에 대응해 작년 10월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전자출판 정책연구 태스크포스(TF)팀'은 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4일 사전 배포한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TF팀의 법ㆍ제도 분과에 참여한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장은 주제 발표 자료에서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전자출판 산업 정책과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추진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결 방안으로 부처간 협력을 논의할 전자출판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전자책 단말기 보조금 및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출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수익분배 문제,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자출판을 기피해 전자책 콘텐츠의 확보가 어렵다"면서 "저작자와 출판사, 전자책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F팀의 콘텐츠 창작분과에 참여한 이용준 대진대 교수는 "전자책 이용이 저조한 요인은 우수한 전자책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며 단말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인터파크, 예스24,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1천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전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전자책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우수 콘텐츠 확충(27%), 이용 편리성 제고(21%), 단말기 개선(14%), 데이터 통신비 감액(10%) 등을 꼽았다.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이 정책방안 등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발표 내용은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이지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