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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어떻게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선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있게 인재를 뽑아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면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

 

평가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