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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검토…전북총리 기대 재점화

▲ 인사기준 강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9일 인사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감안한 실질적 검증 및 적용 기준 마련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는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을 '추천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적격 및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사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노후 대비를 위한 과도한 토지 매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 상식상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전북총리론 재점화

 

청와대가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리' 기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김태호 후보자 지명이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여러 명의 전북출신 인사들이 총리 후보로 거명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후보자의 대략적인 인선 기준을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후보군 작성 등 실무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인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석 이전인 다음달 중순 전까지는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 작성은 인사검증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8·8 개각때 마련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인선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젊은 총리'나 '대권형'보다는 일단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무균질' 후보를 찾는데 역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각과 청와대에 영남 출신이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비영남권 출신이 우선 고려될 경우 한승수(강원)·정운찬 총리(충남) 등에 이어 호남 출신이 우선 배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가운데는 앞서 총리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으며,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강현욱 전 지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

 

후임 총리 후보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김황식 감사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완구 정우택 전 충남·북 지사,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 공직기강 확립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감사원에서 37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감사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감사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나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금지, 직무상 기밀 누설 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업무태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 조직 이기주의 타파와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천은 정책을 마련할 때와 일상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