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거시경제정책 공조·금융규제 개혁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요 의제로 ▲환율 문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 등 4가지를 꼽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이며, 둘째는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기존 의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인 프레임워크와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슈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의제의 경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을 놓고 쿼터 이전을 극도로 꺼리던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쿼터 규모를 종전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쿼터 개혁에 대한 큰 그림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포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개발의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개발의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이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 의제는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저개발국가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역시 단순히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금융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금융안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확인, 승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서울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안보, 희토류 등 원자재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미국이 주장하는 에너지 보조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