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KBS 2TV '추적60분'은 2일 밤 11시5분 '독과점 시장, 기름값이 묘(!)하다'를 방송한다.

제작진은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의 비대칭성, 정유사 원가 공개 논란, 유류세 인하 논란 등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제기됐던 쟁점 사안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국내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정부는 유가 인하 정책의 하나로 2001년 '복수 폴 제도'를 도입했다. '복수 폴 제도'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하나의 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막상 무폴주유소(정유사 상표를 달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유사의 반대로 주유소에 상표명을 붙일수 없어 홍보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 장사도 잘 안된다는 것이다.

'유가 연동제'의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국제 유가에 국내 유가를 맞추는 유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유가 연동제가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

제작진은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을 반영한 유가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유가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