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문화바우처'

올부터 가구별 지원으로 변경 개인별 혜택 감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정책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에서 '저소득층을 두번 울리는 사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주도의 사업 방식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에게 무료 관람권을 제공,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총체적 불만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화바우처는 종전 1인을 기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가구당 지원으로 바뀌면서 가족이 많은 저소득층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군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은 카드가맹점이 많지 않아 학생들이 문화 향유는 엄두도 내지 못한채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사는데 그치고 있다. 이때문에 문화바우처 사업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농촌지역은'찾아가는 문화사업'을 확대해 실제 문화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도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24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4억16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산이 증가하면서 2만8000명이던 수혜대상자를 올해에는 4만7000가구 9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에는 개인별로 최고 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가구별 지원으로 바꾸면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고 20만원(1인당 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총 5만원이 상한선이다. 공연 등을 보기위해 모처럼 나들이를 나섰다가 낭패를 본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의 경우 입소 인원에 관계없이 1시설당 1카드(5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문화복지 카드가 올해부터 신한카드 하나로 정해지면서 카드 가맹점이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더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는 것으로 문화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카드발급기가 설치된 공연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다. 문화바우처 카드제가 도입되면서 컴맹인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카드발급을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있으나, 홀로사는 노인의 경우 방문이 어려울뿐 아니라, 카드발급때까지 한달 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카드를 받더라도 문화시설이 없는 도내 대다수 군 지역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군 지역 주민들은 "장수나 임실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카드를 쓰란 말인가"라며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펼치면서 일선 현장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만큼 일선 행정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찾아가는 문화사업'등을 확대해서 불만요인을 없애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문화복지카드를 발급, 공연·전시·영화·음반·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게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첫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