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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상급식 내년 예산 100억여원 부족

학교 수업시수 198일인데 관련예산 180일분만 확보…현장학습·체육대회 등 빼도 열흘 정도는 밥 못 줄 판

도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지원되는 등 갈수록 확대되지만, 주5일 수업제로 인해 늘어나는 수업시수에 맞는 급식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도에 도내 초중고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최근 전북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총 1079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애초 요구액이 전액 반영된 것.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일인 당 유치원생은 1800원, 초등생 2000원, 중학생 2700원, 특수학교 학생 2500원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2700원 중 절반만 지원될 예정이다.

도내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유치원생 6629명과 초등생 12만599명, 중학생 7만4607명, 고교생 7만5432명, 특수학교 학생 1285명 등 모두 27만8543명에 이른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급식일이 현재보다 늘어났는 데도 불구, 관련 예산은 이를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함께 수업시수를 연 198일 이상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법에는 190일 이상 유지토록 돼 있다.

이를 위해 18일간 급식비로 유치원 2억1477만원, 초등학교 43억4124만원, 중학교 36억2590만원, 고등학교 36억6599만원, 특수학교 5782만원 등 119억원을 추가해야 된다.

하지만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은 수업시수 180일에 맞춰 확보하는 데 그쳐, 나머지 18일간은 학생들이 제대로 급식을 받지 못한 채 굶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각 학교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연 6∼8회에 불과하다. 현장학습과 방학식으로 각각 2회, 체육대회와 졸업식으로 각각 1회씩 등이다.

이를 감안해도 나머지 10일 정도는 학생들이 제대로 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도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보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주문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은 일선 학교들이 매일 가파르게 치솟는 농산물가격 등으로 인해 반찬 수를 줄이거나, 후식을 없애는 것 등을 검토하는 등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나 더 이상 확보하기 힘들다"라며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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