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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문화바우처 '예산 쓰기' 안간힘

올 사업비 늘렸지만 집행률 겨우 26%에 불과 /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 실적 높이기 고심

전북도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 집행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7억2600만원에서 올해 25억500만원으로 45%나 늘었지만 막상 예산 집행률(문화카드 이용률)은 최근까지 26.3%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올 문화바우처 사업 실적을 내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선 시·군에서는 당장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독려, 홍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연·전시공간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문화카드 이용을 독려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지급, 공연·전시장과 영화관·서점 등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농어촌지역 주민과 고령층·장애인들을 위해 올해 지방비로 9억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 '찾아가는 서비스' 및 '모셔오는 서비스'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올 도내 문화카드 발급실적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8일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59.2%인 2만9668매, 카드 이용액은 예산의 26.3%인 6억5900만원에 그쳤다.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사업 실적에 큰 격차를 보였다.

 

주민들의 문화카드 이용 실적을 보여주는 예산 집행률은 현재까지 전주가 3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익산 29.7%, 군산 27.5%, 정읍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고창(9.3%)과 진안(9.9%), 순창(11.3%), 장수(13.1%), 부안(17.6%) 등 농어촌지역은 문화카드 이용실적이 극히 낮았다.

 

이에 도는 26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기획사업 활용을 당부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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