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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국민에 적극 개방"

"맞춤형 서비스·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 / 朴 대통령 '정부 3.0 비전선포식' 서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3.0 비전 선포식'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부 3.0 비전'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선포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3.0 비전선포식' 축사를 통해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해 그동안 해마다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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