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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생계·생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에 맞춰 예술인복지법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민예총(회장 김영배)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9일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에서 개최한 '2013 문화정책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희섭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예술인들은 예술 시장에 대한 인식부족, 경영·관리에 관심 결여 등의 문제로 스스로 생계문제에 소홀해 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민예총이 기초 예술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치기 이전에 예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신들이 새롭게 발견해야 할 사회적 실천의 영역들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성찰적이었나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예술가들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동일한 성격이며 예술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진보적인 환경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점은 인정할 만하나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한 복지법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동환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책연구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이 1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고 실질적 개정안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논의의 수준을 맞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문진금의 지원방식이나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철저히 전문예술인으로 한정해 예술인복지법의 맹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그간 문화예술 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의존해왔다"면서 "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더 이상 문화예술 진흥의 방향과 정책 수립을 공무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은 문화예술계가 결정하고 의회나 집행부는 예산집행의 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