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가 민선5기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비정규직, 농어민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이른바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옥천)은 "전북도의 5대 핵심정책 중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인데, 정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총 235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이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도내에서는 올해 남원시가 3건을 적용했을 뿐 전북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도가 대규모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일부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서민층의 고용안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시근로를 지속하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토록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 충남 서천군, 전남 여수시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부안과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자칫 어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바다를 막아 조류가 변하고, 케이블이 깔려서 어업을 하지 못한다면 어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부안에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도, 보상이 넉넉했는데도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컸다"며 자칫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이 제2의 방폐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와 관련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은 것은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만 공동도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도 총액 인건비는 올 현재 2720억원으로 지난 2006년 1803억원 대비 917억원이 증가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구대식, 김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