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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당이 나서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與 지도부 전격 회동… 세월호법 불개입 입장 재확인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접견하며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난 박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것에서 더 이상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줄 것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다소 어렵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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