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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하며

▲ 이상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
뜀박질이 장기인 발 빠른 토끼와 느림보 거북이의 경주에서 예상을 깨고 거북이가 이긴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는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미있게 해석했다. 극중에서 악녀로 등장하는 연민정이 보리를 향해 던지는 대사 중간에서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더운 날씨’를 이야기했다. 더운 날씨에는 털이 많은 토끼가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졸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새만금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공약하면서 시작된 새만금사업. 벌써 2017년이면 30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세월이지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멀었다. 22조원 국가예산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이 3년 만에 완공된 것과는 극과 극이다.

 

공항·항만·철도 빨리 건설해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했던 중국의 상하이 푸동지구는 이미 세계 G2 대열에 오른 중국경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이제 보하이만을 가로질러 랴오닝성과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총길이 123km의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로템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중국은 독일과 손잡고 고속열차보다 빠르고 미래기술인 자기부상열차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건설했다.

 

대한민국 새만금은 거북이 꼴이고, 중국은 저만치 앞서가는 토끼인 셈이다. 더구나 새만금이 첫 삽을 뜨던 1991년의 이듬해에서야 한중수교가 이뤄진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에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짝퉁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중국은 이제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중국은 이제 당나라시대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이제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게 오늘날 우리 경제사정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가 먼저 겪었던 경험들을 배우고, 중국의 거대자본과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을 우리 앞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총론이다.

 

새만금을 위한 각론은 무엇일까? 국내에는 현재 새만금을 비롯해 중국시장을 겨냥한 일종의 여러 ‘특구’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다. 이곳은 금융허브, 교육허브를 목표로 한다. 인근 영종도에는 동북아 허브가 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내륙에는 서울과 경기도라는 2000만 인구의 배후시장이 버티고 있다. 전남 무안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한·중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적표는 없다.

 

새만금은 국제공항도 없고, 메트로시티급 배후시장도 없다. 새만금의 현주소는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 방수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스터플랜(MP)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가득한 ‘상상의 땅’이다.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 조성해야

 

어차피 늦은 것, 지금이라도 새만금을 위한 각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새만금은 ‘물류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추고, 동서2축 고속도로와 새만금~인천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면 새만금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에 ‘한중경협단지’까지 만들어진다면 물류기지의 백년 일감은 이미 따놓고 출발하는 셈이다.

 

이처럼 새만금의 배후에는 메트로시티급 배후시장은 없지만, 눈 앞에 13억 인구의 대륙시장이 있다. 수심 15m이상 7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전용부두를 가질 수 있고,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중국으로 날아갈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도 있다.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도 있는, 이 각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새만금사업 지원단과 특별회계다. 이제 그 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도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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