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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정보 투명화와 작가들에 대한 보수기준 현실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4일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과 작가보수제(Artists Fees) 도입 등을 포함해 오는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미술시장 진흥 계획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매시장과 갤러리 등 일반 거래를 포함한 국내 미술시장은 지난 2007년 6천여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3903억원에 그치고있다.

문체부 김태훈 예술국장은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미술시장이 가장활황을 맞았던 2007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일단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창작과 유통, 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미술인 전업 환경 조성 △국민의 향유 증진 등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75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 구축을 위해 올해 중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미술계 전반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인 미술주간 행사도 개최하며, 중저가 미술장터 5개소 개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방식의 공모형 전환, 미술 감정단체와대학 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또 미술인의 경력 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작가보수제를 도입한다. 이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작가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진작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해 생애 작품을 망라하는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지원하며, 이를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제전시 및 아트페어 도록에 대한 번역도 매년 15건 내외로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