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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중·고 건물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이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중 2곳이 올해 재난위험시설(정읍 능교초등학교 C·D등급 , 익산 함열여고 D등급)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안전진단 상황은 도내 초·중·고 학교 수가 761곳에 달하고(특수학교 제외),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건물 중에서 창고 등을 제외하고 교사로 활용되는 건물이 400여곳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을 받은 학교 자체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다른 건물과는 달리 학교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도 분류되지 않고, 또 대개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시특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및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들은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특법 기준에 준해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된 건물부터 최소 한 곳이라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광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이용수 교수는 “학교 건물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 윤재진 박사는 “진단을 의무화하기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보지만, 대신 책임을 엄하게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