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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연료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가 청와대에서 전국적인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부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내에 발전소 연료규제를 완화해서 1조4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며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어학연수 비자완화 등과 더불어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거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포상을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며 “어느 부처, 어느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잘했는지 민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우수 지자체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수석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언급한 새만금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연료규제 완화 건은, OCI가 발전소 건설때 친환경연료(LNG) 이외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조건부’로 연료규제를 완화한 것을 말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됐고, 발전소 생산 열을 활용해 도레이사, 솔베이사 등 2개의 기업이 4000억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한 OCI열병합발전소는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 기업이다.

애초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가 불명확해서 기업체의 투자가 지연돼 왔으나, 전북도의 건의와 정부 각 부처간 협업체계를 풀가동해 다양한 연료 사용을 허용하면서 OCI가 과감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해소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