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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빚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권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논의 단계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업 신규 도입때 재원소요,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와 심사가 의무화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이 부여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한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고, 세입,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과제가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