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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교복 값을 안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사립학교들의 불참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지역 공립학교 중 90%가 정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10곳 중 8곳이 미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북지역 교복착용 중·고등학교 174곳 중 제도를 도입한 학교는 161개교로 92.5%였다. 중학교는 119곳 중 110곳(92.4%), 고등학교는 55곳 중 51곳(92.7%)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에서 교복을 입는 113곳의 사립 중·고교 중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24곳(21.2%)에 불과했다. 중학교(47곳) 12곳(25.5%), 고등학교(66곳) 12곳(18.2%)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해당하며, 67개 사립 중·고등학교 전체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에 비하면 1/5 수준이다.

특히 전북지역 공립과 사립 중·고교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률은 전국 평균 보다 적었다.

공립 중·고교 전국 참여율은 97.0%였으며, 사립 중·고교는 31.2%로 각각 4.5%p와 10%p 낮았다.

올해 학교주관 교복 구매 평균 낙찰가는 17만 1608원으로, 2014년 개별구매가 25만 6925원 보다 33%의 교복 값 인하효과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교육부가 국공립 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고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교복은 공적 교구재로 볼 수 있어 교복 구매에 대한 학교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