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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진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정부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해 우회지원한 202억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도에 넘긴 상태다. 이는 약 3개월 분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3개월 분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의 계획이 없다.

일단 도교육청은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면서 “국고로 지원되지 않으면 달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도교육청은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태도가 요지부동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있었고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도교육청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 속에서 도교육청이 지켜온 입장은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며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댈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서서 국고지원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이 자칫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어린이집 관련 부담을 떠안겠다’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우려다.

더군다나 타 시·도교육청과의 연대도 희미해진 상태. 결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는 3월까지는 가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옥희 대변인은 “단순히 예산 800억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자체를 큰 틀에서 재설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사정은 시·도마다 다른 상태다. 애초 예산을 2개월 분 밖에 편성하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3개월 분을 편성한 전북·강원 등은 국고지원분 이외의 편성·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